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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정,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분류는 회사 책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작업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택배 노사는 정부와 함께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21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그간 택배노동자들이 해오던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이에 따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오는

대법 "징역형 감경할 경우 상·하한 모두 적용 타당"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줄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해진 형량의 상한과 마찬가지로 하한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한과 하한 중 하나만 감경할 경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1일 특수상해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고수했다.원심은 이 사건에서 특수상해죄가 징역 1년에서 10년의 형으로 명시돼

건설사고 분석한 '위험요소 프로파일'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설사고 관련 정보를 분석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작성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위험요소 프로파일은 건설현장의 공사 목적물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분류한 것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객체별, 위치별, 공정별로 분석해 위험의 정도와 저감대책 등으로 구성해 마련됐다.이번에 배포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가

경남 민박·펜션, 소방시설 소방서에서 확인받아야

경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 민박과 펜션에 대해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민박과 펜션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관할 소방서가 직접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확인하면 설치 여부는 물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도 소방본부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단독 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코로나19로 사이버 폭력 증가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기도내 초교 4학년 이상 고교 2학년 이하 98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72만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0.8%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2019년 1차 조사 결과인 1.7%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이 1.6%, 중학교 0.5

'건설 일자리지킴이'로 공공 공사 일자리 찾기 편해진다

앞으로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조달청은 상반기 중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 일자리지킴이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집한 직종별 예상 필요인력, 작업일 수 등 일자리 정보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는 지역, 경력, 현장의 일자리 수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코로나19 '고춧대'로 예방한다던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식용으로 취급할 수 없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한 한의사가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 하지만 고춧대가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치료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고춧대는 약재로 사용할 수 없고 식용으로도 취급이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년 4월부터는 매 분기별 발표하고 있다.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작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유승종합건설 등이며, 이들 건설사는 각 1명의 사망자를 냈다.발주청별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국가산불실험센터 준공

경기 포천에 대형산불 실증 실험이 가능한 아시아 최대 규모 국가산불실험센터가 들어섰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경기 포천에 지상 4층(건물면적 745㎡) 규모의 국가산불실험센터를 마련하고 이곳에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연료 보관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을 갖췄다고 20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실제 규모의 연소 실험으로 대형산불 확산 원리를 밝히고 산불위험예보와 확산 예측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과학 기반의 산불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특히 주택과 산림을 실제 규모로 모형화한 산불 실험으로 국가기간시설, 문화재, 주택 등에 피해를

고춧대로 코로나19 치료? 식용조차 불가능

식품 원료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자 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에 나섰다. 그 결과 고춧대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다량의 농약이 사

'원전 괴담' 멈춰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이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측에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편, 원전 인근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원전 괴담을 중단하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강력 반발했다.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에 방문해 지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수 지하수 배수로 맨홀의 고인 물에서 배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71만3천㏃(베크렐)/ℓ의 삼중수

작년 경기도 화재현장서 법률 위반 380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각종 법률 위반 사례를 380건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사례별로 살펴보면 용접 부주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이 96건,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소방 관계법령 위반이 58건 순이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380건 중 13건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특히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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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방역조치 완화하라"··· 일부 반영 전망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팩트체크 해보니···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 날선 비판

이르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총 5천600만명분 확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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