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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범위 등···' 산안법 후속 법령 입법예고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인 원청 사업주의 범위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법령들이 마련됐다.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이 있는 '사업장 밖 장소' 범위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지정했다.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의 제조업 회사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천곳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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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쿵!' 또 쓰러진 소형 타워크레인, 불법 구조변경 의혹
지난 19일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크레인은 넘어지면서 건물 옥상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사고가 난 크레인이 불법 구조변경된 장비로 의심된다는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사고 장비가 8톤 장비에서 3톤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사고 장비가 독일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립벨(LIEBHERR)이 생산한 1997년 이전 단종모델로 추정된다며 불법 구조변경과 연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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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초래' 불량 레미콘··· 레미콘업계, 품질관리 논의
불량 레미콘 논란이 일자 중소레미콘 업계가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오는 26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레미콘연)는 전국 500여 중소레미콘 회원사들의 품질실장들을 모아 ‘회원사 품질책임자 대상 품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품질교육에서는 불법·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레미콘 저품질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중소레미콘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할 대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레미콘연은 품질저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레미콘 단가의 적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레미콘연은 이번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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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 등···' 유명 자동차 및 건설기계서 결함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유명 수입사 자동차와 일부 건설기계에서 화재발생 위험 등의 문제가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재규어, 에프엠케이, 토요타, 볼보, 벤츠, 한불모터스, BMW 등 8개 수입사 자동차 총 35개 차종 2만529대와 건설기계 5개사 4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재규어XE 등 3개 차종(6천266대)에선 에어백 불량이 확인됐다.3개 차종에 적용된 다카타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는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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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시, 토질및기초기술사 안전진단 참여 의무화
앞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시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 및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에 따라 1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가 변경됐다. 안전진단기관은 구조설계자 및 관련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함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반 특성, 말뚝 근입깊이를 고려해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추정하도록 했다.또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도와 현장조사 결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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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노려 재해경위 조작까지··· 지난해 부정수급 196건 적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금 부정수급건은 196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452억원에 달하며, 그 중 335억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117억원은 환수 조치됐다.A씨는 회사 행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무면허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해 늑골을 다쳤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졸음 운전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 1천만원 결정이 내려졌다.공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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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환경 여성노동자 256만명···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추진
태아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현행 산재보험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지난 2009년 제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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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로 미세먼지 제거?··· 식약처 "근거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등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수소수의 긍정적 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식약처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와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해본 결과, 수소수가 각종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임상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므로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수소함유 음료(수소수)의 광고 내용을 점검해 수소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이 업체들은 △수소샘, △나노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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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 에톡시퀸 등 신설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성분의 허용기준치가 더 까다롭게 조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 인정, △도시락의 제조 및 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등이다.식약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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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청장 '소방업무는 공동사무로 봐야···'
지난 11일 정문호 소방청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방업무의 '국가사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경우 교통·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가 하는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소방은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사무, 소규모 사고는 지방사무 등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의미”라며 “모든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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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심서 한국 勝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WTO 최종심 판정이 나왔다.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금지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위생·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핵심 주장 4가지 중 공표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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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의무화 된다··· 추락사고 대책마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 4월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국내 산재 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은 계획, 시공, 안전문화 정착의 3단계로 이뤄진다.먼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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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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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책임 범위 등···' 산안법 후속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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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 초래' 불량 레미콘··· 레미콘업계, 품질관리 논의
- 드론으로 공사장 미세먼지 상시 감시
- 행사도 즐기고 안전도 챙기고!
- "측정업체 발주방법 개선해야···” 조작된 미세먼지 배출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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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형 리모델링시, 토질및기초기술사 안전진단 참여 의무화
- 서천소방서,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추진
- 창원소방서, 대학교 기숙사 불시 소방안전점검
- 산재보험금 노려 재해경위 조작까지··· 지난해 부정수급 196건 적발
- 유해물질 환경 여성노동자 256만명···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추진
- 창원소방본부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주의 당부
- 공사장 용접시 화재주의 당부
- 아산소방서, 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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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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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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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도 즐기고 안전도 챙기고!
따뜻해진 날씨와 벚꽃이 활짝 핀 지금! 벚꽃축제가 전국에서 한창이다.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하는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하기 위해 주말이면 인근 벚꽃명소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벚꽃축제를 시작으로 따뜻해진 날씨만큼 앞으로 다양한 축제가 지역마다 열릴 예정이다. 신나는 축제를 더욱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 축제 행사장 안전수칙을 알아보자!첫째,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서는 절대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거나 취사를 하거나 정해진 화기 취급 외에는 절대 화기는 금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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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는 화재예방 첫걸음
본격적인 봄을 준비하는 시기에 건축공사장에서도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기지개 하듯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한다.특히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고 이후 소방청에서는 공사장 화재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 제정·공포해 이미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하였다.첫째, 소화기는 모든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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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피난우선’.....
현대사회는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도 많아서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수월하지 않다.또한,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화염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피난 우선’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
- 이총리 "소방직 국가직화, 대규모 화재 조기진압 위해서도 필요"
- 방화문 등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화
- 사방으로 튀는 3천℃ 불티로 인명피해 5년간 288명
- 당진소방서, 청명·한식기간 성묘·상춘객 화재주의
- 안전한 봄을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부천소방서, 대형공사현장 관서장 긴급 안전컨설팅 추진
- 전국 18만개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한다
- “제 목숨은 알아서 하라고요?···” 손님 안전은 ‘무관심’
- 인천서부소방서, 2019년 합동 긴급구조 훈련 실시
- 홍성소방서, 봄철 부주의화재 주의 당부
- 함안소방서, “화재 시 피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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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재해구호 협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작
“재물을 잘 쓰는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 이는 조선 후기의 문인 채제공이 김만덕의 선행을 기록한 ‘만덕전’에 쓰여 있는 글이다. 흉년과 자연재해로 굶어 죽어가는 제주도민을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쌀 500섬을 구입하여 나눔을 실천했던 의인 김만덕의 구휼이 얼마나 훌륭한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에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는 김만덕의 선행을 듣고 ‘은혜의 빛이 세상에 넘친다는 은광연세(恩光衍世)’ 현판을 남겼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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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방송
일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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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잘못 쓰면 ‘진짜 눈물 날 일 생긴다’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 환자가 연 평균 11.8%씩 증가했다. 원인은 노령화, 스트레스, 환경오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라식과 라섹 등의 굴절교정술, 폐경 후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하다. 인공눈물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후 스스로 가벼운 안구건조증으로 판단해 약국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다.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안구건조증, 원인도 치료법도 각양각색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이 불안정하고 안구표면에 염증이 발생해 안구불편감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치료는 원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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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은 전신 건강과 일맥상통 ‘노안(老眼)에서 젊은 눈으로 바꾸는 습관’
30대 여성이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요즘 들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가까운 글자를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검진 결과 노안이었다. 노안이라는 진단에 놀란 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울기 시작했다. 30대 여성 환자의 경우처럼 최근에는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노안 환자가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안’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검토와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한 바른 습관이 필요하다. 노안(老眼)이란 무엇인가노안(老眼)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안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안과는 의미상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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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괴로운 눈의 고통 ‘겨울철 더욱 위험한 안과질환’
아침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차가운 공기가 겨울을 실감케 한다. 매년 겨울이 되면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특별하게 자주 호소하는 불편함이나 질환들이 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시력이 저하되며 사물이 굴곡져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눈 중풍’이라 불리는 망막혈관폐쇄망막혈관폐쇄는 망막의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망막 역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망막의 동맥 혹은 정맥 혈관이 막혀 원활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망막이 손상되고 이에 따라 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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