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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민생활 밀접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과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최근 사고 발생과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학교·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식품ㆍ위생 관련 4만6천955곳, 학교시설 2만6천370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659곳, 급경사지 1만4천325곳, 문화시설 3천631곳, 도로ㆍ철도시설 3천292곳, 건설 현장 700곳, 에너지시설 77곳 등 14만2천236곳이다.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안전대진단은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노후화 됐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누출 검지기,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이용해 점검한다.
점검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도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을 유도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선정방식도 소관 부처의 자율 선정에서 현황조사를 통한 위험시설 선정으로 바꾸고, 점검 후에는 점검결과 이력 관리와 더불어 확인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기관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제점은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평가도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나선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또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또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토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행안부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