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예산··· 생활안전에도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규모로 증액해 오래된 국가기반 시설을 보수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현하는 등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마련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0~1980년대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이 노후화됨에 따라 국민 안전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 안전투자를 확대해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항만안전 제고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운영시스템도 개선한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투자를 늘릴 예정" 이라며 “노후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SOC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