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청장 '소방업무는 공동사무로 봐야···'

지난 11일 정문호 소방청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방업무의 '국가사무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경우 교통·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가 하는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방은 가령 대규모 사고는 국가사무, 소규모 사고는 지방사무 등 이런 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의미”라며 “모든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거기까지는 다소 과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공무원의 업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만 구분돼있어 정 청장이 제시한 공동사무화에는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정 청장은 소방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인력 충원과 인건비를 들었다. 그는 국가가 비용을 더 내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면 소방력 충원이 수월해진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인건비를 이유로 시·도가 충원을 반대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