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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발주방법 개선과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내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4년여 간 조작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현행 제도상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역시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기만 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여수산단 내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등이 측정대행업체와 함께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속여 온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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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지역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한 행태가 드러났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35곳의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작 건수는 4년간 총 1만3천96건에 이르며, 이 중 8천843건이 실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허위 측정으로 나타났다.
측정값을 축소한 4천253건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배출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주)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공장, △(주)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주)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주)정우엔텍연구소, △(주)동부그린환경, △(주)에어릭스등 4곳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은 이러한 조작을 통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채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