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 의성 쓰레기산, 연내 전량 처리되지만···

지난 3월 미국 CNN의 보도로 '국제 망신'이 된 의성군 쓰레기산 등 불법 폐기물이 올해 안에 전량 처리될 예정이다.

의성군은 지난 4월 16일 처리업체 입찰공고를 실시, 이달 13일 계약을 진행하고 시설설치 등 선별작업을 통해 내달부터 군내 쓰레기산 폐기물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쓰레기산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10m 높이로 쌓여있다. 폐기물 17만3천t이 한데 모여 화재, 악취, 침출수로 인한 낙동강 오염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에는 국비 24억원, 도비12억원, 군비14억원 등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업체와 군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쇄한 뒤 재활용 상태로 가공해 실어낸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쓰레기산은 2008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통해 처리돼왔으나, 2014년경부터 업체가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 같은 골칫덩이가 됐다.

의성군은 그간 폐기물 방치에 대해 수 차례 행정처분,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해왔으나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미국 CNN방송이 의성군 쓰레기산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논란이 일자,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형태로 쓰레기산을 정리하고 추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20년간 방치된 26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도 연내 처리된다.

의정부시는 시내 쓰레기산을 치우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히며,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 등 예산 22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5일부터 시작된 운반 작업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덤프트럭과 폐섬유 등 예상 밖의 혼합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처리업체가 혼합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재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을 연내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쓰레기산의 처리 시한을 앞당겼다.

정부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올해 안에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기존 편성 예산인 58억의 5배가 넘는 313억원을 처리비용에 추가 투입했다.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셈이다.

환경부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통한 쓰레기 처리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소각장 여유량이 충분하지 않고, 타 시·도민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