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택시 타도록···" 채이배,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정안 발의

지난 2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면·해임되거나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안과 현직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단번에 자격을 박탈하는 안 등이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불법 촬영 등도 택시기사 자격제한 사유에 포함했다.

한편,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보다 더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고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벌여 현행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