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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SOC에 대한 지속적 투자·관리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SOC 시설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유럽 등 타 국가에서 SOC 유지보수·성능개선에 건설비 대비 50% 가량을 사용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향후 국내 SOC 유지보수 투자 역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반시설 관리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의 점진적 증가, 분산된 시설 관리체계 등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생활안전 위협요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올해는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진행하고 내년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 결과를 반영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한다.
특히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에 `23년까지 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등 약 8조원을 매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를 신속히 보강하고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재시설의 치수능력도 확대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비용부담이 어려운 지역 민간사업자에게는 국비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을 난연재로 교체하고 노후 하수관로 1천507km를 오는 `20년까지 교체·보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며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을 이원화·네트워크화할 예정이다.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도, 점검 및 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기로 했으며, 사물인터넷·드론·로봇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로 경제 활성화와 약 8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범정부 TF 단장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