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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불법 폐기물 49만 6천 톤 처리를 조기 완료했다. 올해까지 남은 폐기물도 전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45.7%에 해당하는 55만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 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양이다.
현재까지 불법 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 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의 불법 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 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처리된 55만 톤의 불법 폐기물 중 약 81%에 해당하는 44만 5천 톤을 원인자 등 처리 책임자가 해결하게끔 했다. 이 밖에 이행보증으로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41.9만 톤), 경북(4.3만 톤), 전북(3.6만 톤) 순으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울산, 강원, 대구는 10톤 미만의 양만을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은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순으로 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 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는 밀착 집행 점검체계를 가동해 감사원 감사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 처리의 요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 계획을 앞당겨 올해 말까지 남은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 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 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에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