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심리치료과 등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법무부가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한다며, 이러한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의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재범방지 기구의 확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위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학적·변태적 성범죄나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간 약물·증상 관리, 신체활동 등을 강화한 '심화과정'과 증상 재발 시 상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과정'을 따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심리치료과 신설로 이러한 관리체계가 확대돼 고위험군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및 신설되는 재범방지기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