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산정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해야"

건설업계 일각에서 산업재해율 산정대상에 전문건설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 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전했다.

이 건의서는 산업재해율 산정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한층 강화된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산정기준을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하고, 산정대상도 기존 1천대 종합건설업체에서 약 1만2천여개 업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강화된 기준에 전문건설업체가 산업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빠져있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건수가 80.3%에 이르고, 사망 사고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56%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예방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2024년부터 업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체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종합·전문간 동등한 입찰경쟁을 위해서 재해율 산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재해율 산정기준이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도 가능해졌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시설물의 직접시공 및 건설근로자 관리 담당 주체인 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전문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이력을 공사 수주 등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