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무리하게 깎은 건설업체 검찰 고발··· 부당 특약 조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낮게 책정했다.

이 건설사는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 인하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로부터 재견적을 받아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하는 등 기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천500만원에서 2억52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