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코로나19 추가대책 마련 촉구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기존에 마련한 대응지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대책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협회는 감염 예방 사전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공사현장에서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에 공사 일시중지를 지시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재 조달 및 인력 수급 관련 대책도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재 공급처가 폐쇄되거나 노임 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금액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다.

또한 관련 절차를 시행할 때 발주처 업무 부담을 부당하게 시공사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 지침에도 일선 현장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차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일 때가 많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침이 추가돼야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