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건설업계가 정부, 국회에 각종 건설 관련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염병 확산으로 건설산업 위축이 심각하다며 건설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 예산 포함 2차 추가경정예산 등 건설투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 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 활력을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이 건설투자 저하, 수주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 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며 건의사항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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