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마다 다른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재통계 오류 드러나

사진 합성=이은 기자 | 추락사고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건설업 산재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29일 지적했다.

건설업 사망사고만인율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 높아지는 반면 같은 기간 실제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 잘못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순서대로 △1.66‱, △1.65‱, △1.72‱로 집계돼 상승세인 반면, 실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동기간 △506명, △485명, △428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건설업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존재하고, 건설현장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임금근로자 수'와 고용노동부가 만인율을 집계할 때 사용되는 '산재보험 근로자 수' 간 건설업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작년 고용부는 건설업 근로자 수를 248만8천명으로 집계한 반면, 통계청에서는 160만7천명으로 집계해 약 88만1천명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304만6천명, 통계청 154만4천명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건설업 근로자 수에 대해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면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1.72‱, 통계청 집계로는 2.66‱의 사망만인율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만인율 차이는 유독 건설업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는 것은 노동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주요 통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건설업 근로자 수 추정이 부정확한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년 한 번식 통계청 기준을 사용한 보조 통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1975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