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28개서 14개로 통합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28개종이 14개로 일부 통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현재 건설업은 2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게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으로 구분돼 있고 전문건설업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상하수도 등 29종으로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개편안에 따라 전문건설업 29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 완료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