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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천구청 |
여당 소속 서울시 일부 구청장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현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호소한 구는 송파구·양천구·노원구인데, 이들 지역은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가 많은 곳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주거 환경 15%, △건축 마감 및 시설 노후도 25%, △구조 안전성 50% 등으로 변경했는데,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붕괴 위험'이 없다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자는 내용의 '재건축 정상화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낸 바 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기준 완화를 요청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층간 소음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구조안전성 위주로 안전진단이 이뤄져 재개발이 어렵다는게 이유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현재 14개 단지, 2만6000여 세대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만3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