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함께해야”··· 진단실명제 등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에서 진단실명제 도입 및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이 총리는 진단실명제 도입에 관해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이다.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며 "어쩌면 주민들께 청렴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되며,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 총리는 “안전문제로 (지자체장과) 화상회의를 갖는 것은 작년 12월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그 피해나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