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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앞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간의 업무를 복기하면서 예방과 대응의 관할 기관이 각각 분리된 현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김부겸 장관은 자신의 SNS계정에 그간 행안부 장관으로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먼저 현 재난대응체계와 관련해 "공격수와 수비가 따로 노는 축구팀"에 비유하면서 재난별로 분리된 관할기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는 평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를 받고 강릉 KTX 탈선 사고는 국토교통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예시를 들면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원래는 평소 소관 부처가 사고 대응 복구도 책임져야 하지만, 피해가 커지면 행정안전부도 나선다. 행안부는 큰 사고가 터지면 대응 및 복구는 해야 하면서도 예방이나 대비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재난대응체계는) 공격과 수비가 따로 노는 축구팀처럼 빈 공간이 생기는 구조”라며 "앞으로 이 빈 틈을 메워가야 한다”고 예방·대비와 대응·복구 간 유기적 연결을 강조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통합의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범부처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한 것은 대응과 복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실제 해본 결과 행자부의 지방 네트워크가 재난 대응과 복구에 큰 힘이 된다는 게 입증됐고 앞으로는 예방과 대비력을 높이기 위한 각 부처와 행안부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마다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플 가능성이 높은지 의사한테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게,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과 같은 논리”라고 부연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돼 1년 9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진영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