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형 건설현장에 불시 민관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장 안전관리체계 불시 점검의 대상은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에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안전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여부를 비롯해 화재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말까지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작년대비 10명이 늘어남에 따라,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1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