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품질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전국 배포

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축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운영현황 및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의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지자체에는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공공건축물은 2018년 12월 기준 약 21만 동으로 매년 약 5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이고 과도한 디자인, 부족한 건축기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으로 기간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국 권역별로 설명하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에서 도입하게 됐으며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 기초 지자체는 226개소 중 35개소가 도입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