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 건축물 322곳··· 70%가 10년 넘어

사진=인터넷 캡처 |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가량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322곳이며,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229곳으로 전체의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을 초과한 건물도 절반에 근접한 153곳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46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충남에 44곳, 경기에 4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지만, 실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4개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 간 소송이나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 사회문제가 지속되는데, 국토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비효율적 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