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감시 강화, 담합 엄정대응”… 최저임금 TF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전국 4천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영세사업주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작년 7월 16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고 차관은 말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현장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하면 보안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