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노동법 위반 150건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개소(대학병원 9개소, 일반병원 22개소)를 기획감독하여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 체불을 적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회·언론 등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병원업종 감독은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하여, 병원의 경영상황 및 그간 노사관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전산자료 입력 내용* 확인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하였으며.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100%)되었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내 중소병원에 대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