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 인건비 7억 원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 적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인건비 수억 원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환경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제, 양양, 홍천, 화천, 동해 등 5개 시군 공공하수폐수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사업소(인제 등 8개 사업소)에 실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 미달 기술자들을 불법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7억6000만 원의 인건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 단위 체육 단체 연맹 회장직을 맡은 A씨는 편취액 중 5억 6천200만 원을 체육단체 관련 식대나 접대비,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공 하수 처리 인건비 편취와 관련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만 감독할 뿐 계약된 등급 기술자들이 실제 배치됐는지 등 인력 현황점검은 하지 않아 이 같은 비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편취한 인건비를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