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12곳에서 위반사항 32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절반쯤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 부과할 계획이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이나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으로 지적받은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벌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