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큰폭 감소… 건설현장 '패트롤' 감독이 크게 기여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1999년 이래 처음 800명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트롤 감독이 사망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 사고 만인율'의 정확한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1만명 당 0.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428명으로 전년보다 57명 감소했다. 건설업 산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과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5명, 19명 줄었다.

제조업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전년보다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빈발하는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감소 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산재사고 사망자가 60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큰 폭 감소한 원인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을 취한 정책의 효과를 꼽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의 추락이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이므로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락 등 위험 요인 제거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주도로 이뤄진 '패트롤' 점검반의 감독 활동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만 적용되던 패트롤 점검을 올해 제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 패트롤 감독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위험 기계를 가동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세는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