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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터넷 캡처 | 추경호 경제부총리 |
정부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침해적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3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되 안전과 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요 규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되면 '투트랙(Two-Track)'으로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90일의 심의기간 내 결론을 내리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규제심판부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안에 설치된다.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시각에서 TF 산하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제1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성과 사례를 발굴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