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65개동에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진=인천시청

인천시가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65개동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관리의무가 없다. 또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점검비용은 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며, 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