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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보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천여개소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이 2천500여개, 산사태 위험지역 2천500여개, 건설현장 1천800여개, 위험물 취급시설 890여개, 전통시장 260여개, 가스·전력시설 270여개, 물류시설 120여개 등이다.
특히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등에 대한 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교량은 2만7천823개로, 이들 중 안전 등급이 C등급인 곳은 3천719곳에 달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을 갖고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확인되면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2만636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지 시정 5천17개소, 보수·보강 4천939개소, 정밀안전진단 92개소 등 1찬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 시정했다.
올해는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 3천여 명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도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행안부는 점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병행하고,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 소규모 건설현장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수송관 등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과 설비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과 ATV 등 민간 레저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연장과 경기장 등 132개소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요인에 대한 적정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