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민관합동 점검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소규모 공사장의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을 중심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기관과 건설공사 품질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승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품질시험 전가 여부 등 품질실험 실태, 품질관리자 배치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가설구조물은 높이 31ｍ 이상 비계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 시공 전 안전성을 확인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불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