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작·배포됐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긴다.

5개 분야에는 시공사 선정 등 용약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매뉴얼에는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활용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