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즉각 처리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면 안전점검하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성명서를 내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전면적 안전점검과 개선을 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국회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위험작업 안전관리시스템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면 안전점검과 개선,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실상 전면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실련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강릉 펜션 고등학생 사고,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등을 거론하며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는 무능과 직무태만으로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심히 위협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