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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9일 13개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며, 4차 산업시대의 기술 발달에 발맞춰 불필요한 폐지를 없애고자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이는 등 무분별한 영수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유통업체의 '종이영수증 줄이기' 진행상황을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기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고 전자영수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들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기존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 총 14억8천690만 건이다.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종이영수증을 이처럼 발행하는데만 약 119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은 1천79톤에 이른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미국, 유럽 등 타 선진국가에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업체의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종이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업 및 공공조직이 주도해 전자영수증 지침서를 제작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이영수증 없애기는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유통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 등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