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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돼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정부 서비스에 대해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혹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참여 플랫폼도 고도화 된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달라진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돼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와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며"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