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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집합금지 행정명령(CG) |
국내 자영업자들이 오는 16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업 허용시간 연장과 방역조치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 등 조치를 당장 풀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 단계를 조금씩 완화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총연합회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 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며 "오후 9시 이전에 이용객이 쏠리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 적용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기준은 4㎡당 1인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규모가 작은 코인노래방 등 시설에서는 현재 기준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를 것 없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방역당국은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며 "언제까지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만 고집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를 바로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히며 "주간 평균으로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생계를 고려해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의 효과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