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10대 건설업체, 추락사고 방지 위해 '합심'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갖고 재해예방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최고경영자와 함께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분야 사고사망자 감축 등 재해예방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들은 직접 대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사고예방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971명으로, 이중 건설분야 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분야 사망사고 중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10년간의 추이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사금액이나 안전경영역량, 행정대상 및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현장을 기획감독한다.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국 73만개 중소규모 공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 공기가 짧으므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순찰·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안전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문은 안전수칙 준수 등 자율관리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기업별 건설현장에 부착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고경영자들에게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살피면서 일선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한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이나 관리 감독 잘못으로 재해가 나는 비율이 3분의 1"이라며 "정책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실제 효과를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현장에서도 작업자가 무리하게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안전장비나 시설 외적인 사고 발생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정말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