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산재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작년 9월에서 10월에는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총 106명이 숨을 거뒀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건설현장을 나누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작년 한 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 불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점검을 통해 '사망사고 발생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업계가 자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라 전했다.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건설업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의 안전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 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을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하고 통보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은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벌목, 환경미화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한 뒤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 점검과 더불어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해당 정책으로 1천106개소에 총 91억이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1천646개소에 157억원이 지급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