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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합성=이은 기자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181곳의 원·하청 사업장에서 2천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원·하청 사업장 1천181곳 가운데 34%인 401곳에서 2천405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3곳 중 1곳이 산안법상 규정된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원청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하청 업체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안전 조치 등을 조율해야하는데 이를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원청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목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 401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 중 173곳에 대해서는 총 3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 조치 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를 가동한 7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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